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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10-10 00:00:00 조회수 2938
내 용 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
❍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시험과목> ‣ 1차 시험(§8②별표1)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8②별표1):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격시험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행정사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도록 했다.
❍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사 자격시험을 2013년부터 차질 없이 치르게 되었다”며
❍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행정사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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