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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사법」 주요 개정(’11.3.8 공포, ’13.1.1 시행) 내용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10-11 19:26:56 조회수 2692
내 용 □ 개정 배경
❍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사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10.4.29) * “시도지사가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시험실시계획 수립토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결여로 행정정보 습득 및 역량개발 부족
❍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행정사 제도 활성화 곤란 ⇨ 행정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험제도 개선, 행정사 교육 의무화, 행정사협회 설치 등 제도개선 필요 <행정사 현황(’10.12월말)> ∙신고된 행정사 : 총 7,505명(영업 4,419명) - 종류별 : 일반 7,394, 외국어번역 102, 기술 9 - 출신별 : 일반직 3,075, 경찰 1,981, 군인 1,991, 기타 458

□ 그간 경위
❍ ’09.10.29 행정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11. 2.18 국회 본회의 의결
❍ ’11. 3. 8 법률 공포(‘13.1.1. 시행)

□ 주요 내용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법 제7조) -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시험 일부면제 요건 등 심의․의결
❍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법 제9조) - 1차시험 면제기준 강화 : 5년 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경력자 - 시험 전부(1․2차) 면제 폐지 →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
❍ 행정사업 신고시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25조) - 행정사 업무시 업무신고전 실무교육 이수 -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시 연수교육 실시
❍ 사무소 설치 등(법 제14조) - 1개 사무소 원칙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가능
❍ 행정사협회(법인) 설립 (법 제26조 ∽ 제29조) -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행안부장관의 인가→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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