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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10-11 19:29:01 조회수 2654
내 용

<시행령 개정안>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시행령안, 제4조) 현 행 ⇨ 개 정 <신설>
❍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 부위원장은 지방행정국장 <위원> -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행정사협회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대학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시험의 실시 및 공고(시행령안, 제7조) 현 행 ⇨ 개 정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행정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시험의 과목 및 방법(시행령안, 제8조) 현 행 ⇨ 개 정
❍ 1차시험은 선택형, 2차시험은 선택형 또는 논문형 ※ 선택형에 있어서는 기입형을, 논문형에 있어서는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시험중 외국어과목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음
❍ 1차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가미 가능)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시험과목중 별표1에 규정한 해당외국어과목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이내에 실시된 별표2에 규정한 다른시험기관의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 시험의 합격자 결정(시행령안, 제15조) 현 행 ⇨ 개 정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시험공고시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 <현행과 같음>
❍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함
❐ 자격증의 교부(시행령안, 제16조) 현 행 ⇨ 개 정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행정사자격증을 교부함
❐ 시험관리업무 위탁(시행령안, 제18조) 현 행 ⇨ 개 정 <신설>
❍ 다음 각 호의 시험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시험문제의 출제 - 출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부실출제위원의 명단통보 - 시험수당의 지급 - 응시원서의 접수 - 시험합격자의 결정․공고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행정사업무의 신고절차 등(시행령안, 제19조) 현 행 ⇨ 개 정
❍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신고서를 제출 - 합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무신고서를 제출 - 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 행정사 교육(시행령안, 제22조) 현 행 ⇨ 개 정 <신설>
❍ 실무교육은 4주이상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
❐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시행령안, 제23조) 현 행 ⇨ 개 정 <신설>
❍ 협회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임원취임승락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의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행규칙 개정안>
❐ 합동사무소 설치(시행규칙안 제9조) 현 행 ⇨ 개 정 <신설>
❍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에게 제출
❍ 합동사무소 대표자는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 등에게 제출
❐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시행규칙안 제16조) 현 행 ⇨ 개 정 <신설>
❍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접수기간내 원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수수료의 100분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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