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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사법시행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10-11 19:38:30 조회수 2342
내 용 「행정사법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제3조 (행정사의 종류 및 업무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3>
1. 일반행정사 : 법 제2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2. 기술행정사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법 제2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4조 (행정사의 자격시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시험중 외국어과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어과목시험의 합격결정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전부면제대상자의 수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수등 관할구역내의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실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단순위헌, 2007헌마910, 2010. 4. 29,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조 (시험공고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시험방법등)
①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에 있어서는 기입형을, 논문형에 있어서는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행정사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7조 (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사 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하시킨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가 실시한 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당해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그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8조 (시험수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험면제대상공무원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서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③법 제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에 한한다.

제10조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 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한 경력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상사
7. 주한 외국군 부대
 
제11조 (제1차시험의 면제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통산경력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범위)
①행정사의 종류별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행정사시험 :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기술행정사시험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 : 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면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자의 일반직 6급공무원으로의 직급환산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행정사의 수급상 필요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시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 (합격증의 교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실시되는 시험에 5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제16조 (행정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 사본
2.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행정사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증명서의 발급대상)
①행정사가 법 제1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나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행정사가 행한 사실확인 및 번역확인업무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행정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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